http://kmjlaw.co.kr 법무법인 정성 제3자이의의 소 RSS Feed ko Tue, 26 Nov 2024 07:48:51 +0900 jslawyer1588@daum.net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3.php&article_num=8 제3자이의의 소​​5. 잠정처분원고의 보호를 위하여 46조, 47조 규정을 원용,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8조 3항). 다만, 청구이의의 소와 달리 첫째, 집행처분의 취소를 담보를 제공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48조 3항 단서). 둘째, 이 소의 목적에 비추어 정지 · 취소의 대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압류재산에 대.. 관리자 Mon, 06 Sep 2021 10:49:01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3.php&article_num=7 제3자이의의 소​4.​ 소송절차    가. 소 제기의 시기이 소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그 종료 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다만, 특정물의 인도 또는 부동산이도청구의 집행(257조, 258조)에서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 대상물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 후 즉시 끝나버리므로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제기할 .. 관리자 Fri, 03 Sep 2021 18:01:47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3.php&article_num=6 제3자이의의소​​3. 이의의 원인'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48조 1항). 여기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2001다36344), 원칙적으로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이 소의 사실.. 관리자 Fri, 03 Sep 2021 14:37:03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3.php&article_num=5 제3자이의의 소​1. 의의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48조 1항). 이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집행불허를 선언함으로써 집행을 위법으로 하는 집행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형성소송(77다1041).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에 .. 관리자 Fri, 03 Sep 2021 13:47: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