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mjlaw.co.kr 법무법인 정성 법률정보 RSS Feed ko Tue, 26 Nov 2024 07:46:46 +0900 jslawyer1588@daum.net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43 2022년 1월 27일 법률신문​​보험계약 무효 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Ⅲ.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쟁점과 판결의요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 관리자 Fri, 04 Feb 2022 16:38:46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42 2022년 1월 27일 법률신문​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육체적노동 가동연한은 60세 아닌 65세​  대법원, 원심파기​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 관리자 Fri, 04 Feb 2022 16:10:34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41  2021년 11월 4일  법률신문​대법원 판결 속보​민사  2021년 10월 28일​2016다248325 주심 노정희 대법관배당이의                                       [파기환송]​​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 관리자 Wed, 10 Nov 2021 17:32:38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40 유치권 깨기 전략​​III. 유치권 소멸 사유 주장1. 과실수취로 인한 변제충당사실을 주장하라 부동산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대판62다294). 이 경우 변제충당을 주장하는 학설 있음.​2. 유치권자가 소유자(경락인 포함)의 승락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범위를 넘는 사용행위가 있음을 주장하.. 관리자 Thu, 30 Sep 2021 17:10:28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9 유치권 깨기 전략​​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3)7.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주장하라가.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11다72189)​(참고 :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 관리자 Thu, 30 Sep 2021 16:37:08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8 유치권 깨기 전략​​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2)4.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라.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들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우에 공사를 완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 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다50165).나. 피고.. 관리자 Thu, 30 Sep 2021 14:08:54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7 유치권 깨기 전략​​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1)1. 대항력 없는 유치권(경매개시결정 후의 유치권)임을 주장하라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200522688). 다만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달리 본다(대법원2009다60336).​"부동산.. 관리자 Thu, 30 Sep 2021 11:59:44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6 유치권 깨기 전략​​I. 소송 대비 자료 수집가. 유치권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유치권신고서 등 서류나. 유치권 행사 현장 방문 사진 촬영 등다. 유치권 행사 관련 탐문 조사, 녹음 등라. 민사 및 형사절차, 또는 협상 여부 검토​  관리자 Thu, 30 Sep 2021 11:00:34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5 유치권 판례사례​14. 유치권과 소멸시효​문 :갑은 2003. 3. 31.경 을의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 10억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갑은 2003. 8. 29.경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방범활동을 시키고 갑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한편, 갑은 을을 .. 관리자 Thu, 23 Sep 2021 12:11:40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4 유치권 판례사례​​13.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권과 소유자의 동의​문 :갑은 을로부터 병 소유의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갑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정에게 임대하였다. 이 때 갑은 공사대금 채무자인 을의 동의는 받았으나, 건물 소유자 병.. 관리자 Thu, 16 Sep 2021 11:00:25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3 유치권 판례사례​​12. 유치권에 의한 경매​문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04. 11. 16.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41559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위 경매절차의 진행 중 근저당권자 은행 병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 2004타경4904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자 Wed, 15 Sep 2021 10:26:18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2 유치권 판례사례​​11.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 그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문 :갑은 2004. 7. 7. 을 주식회사로부터 115호 점포를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 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은 위 점포의 분양대금 중 일부인 130,0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6. 8.경 점포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한.. 관리자 Tue, 14 Sep 2021 11:42:36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1 유치권 판례사례​​10. 유치권발생금지 특약과 유치권​문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 냉동갈치 900박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갑은 위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 및 병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 받았는데, 위 확약서에는 '창고주(병)는 갑가 담보물 임의처분 또는 법적 조치 등 어떠한 방.. 관리자 Tue, 14 Sep 2021 11:11:59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0 유치권 판례사례​9. 적법한 점유​문 :갑(정○○)은 원래 유씨 종중의 소유였던 A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자인바, 을(유○○)의 망 父(유□□)의 생존시에 종중으로부터 망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을 유씨 종중대표로부터 종중원들의 동의하에 갑에게 매도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을은 본건 임야가 을의 선대의 고유재산으로서 을에게 적법하게 상속된 을 소.. 관리자 Mon, 13 Sep 2021 17:05:00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 유치권 판례사례​​8. 점유의 상실과 유치권​문 :갑이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의 유치권은 존속한다고 할 수 있는지?​답 :유치권 소멸​대법원 태도 :"을의 점유침탈로 .. 관리자 Mon, 13 Sep 2021 16:41:23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 유치권 판례사례​​7. 건물의 옥탑, 외벽에 설치된 간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견련관계​문 :갑은 을 건설회사로부터 병 소유 호텔 건물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함으로써 5,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은 위 공사대금채권으로 위 호텔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는가?​답 :불가​대법원 태도 :"건물의 옥탁, 외벽 등에.. 관리자 Fri, 10 Sep 2021 16:42:25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 유치권 판례사례​​6. 유치권신고와 매각불허가결정​문 :갑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당해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을이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에 갑으로서는 자신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 관리자 Fri, 10 Sep 2021 15:11:49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 유치권 판례사례​​5. 유치권의 불가분성​문 :​갑은 을의 요청으로 총 7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으나, 전체 공사대금 3억원 중 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갑은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대부분 점유를 상실하고 1세대에 대하여만 현재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갑의 유치권 대상인 위 1세대의 소유자 병은 자신의 주택에 소요.. 관리자 Thu, 09 Sep 2021 17:46:51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 유치권 판례사례​​4. 가압류 처분금지효, 그리고 유치권​문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갑이 공사대금 채무자인 을로부터 건물 점유를 이전 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병이 토지와 건물을 .. 관리자 Thu, 09 Sep 2021 17:40:35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 유치권 판례사례​​3. 유치권의 성립시기와 압류​문 :갑이 을 소유 건물에 관하여 증 · 개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이후 병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갑은 그 후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갑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답 :유치권 주장 불가​​대법원 태도.. 관리자 Thu, 09 Sep 2021 17:19:44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 유치권 판례사례​​2. 임의경매의 경매개시결정과 민사유치권, 그리고 신의칙위반​문 :갑 주식회사는 을과 호텔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이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 호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갑 회사는 병 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곧 임의경매절차를 개.. 관리자 Thu, 09 Sep 2021 16:47:17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 유치권 판례사례​​1.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그리고 유치권​문 :갑은 을 주식회사 공장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2. 5. 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13.자로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당시 을은 위 공장건물 일부에 대하여 병.. 관리자 Thu, 09 Sep 2021 14:20: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