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mjlaw.co.kr 법무법인 정성 강제경매 · 임의경매 RSS Feed ko Sun, 19 May 2024 08:16:20 +0900 jslawyer1588@daum.net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28 임  의  경  매​​4.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판시사항]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 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판결요지]민사집행.. 관리자 Thu, 30 Sep 2021 10:10:07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27 임  의  경  매​​3.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의 범위​[1]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채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최고액 등 그 채권 일부의 변제가 있더라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2]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관리자 Wed, 29 Sep 2021 17:21:16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26 임  의  경  매​​2. 임의경매 근거가 된 근저당권말소를 위한 변제공탁이 적법하려면?​[판시사항][1] 공탁 자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채무자가 채권최고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적법한 변제공탁이 되는지 여부(소극)​[3] 갑이 을 등과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 관리자 Wed, 29 Sep 2021 11:10:19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25 임  의  경  매​​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시 강제집행정지절차​[판시사항][1]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 관리자 Fri, 24 Sep 2021 10:07:07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24 강  제  경  매​​10.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특칙가. 총설1)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2) 형식적 경매에 속하는 것으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269조2항), 변제자의 변제공탁을 위.. 관리자 Thu, 09 Sep 2021 12:10:52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23 ​강  제  경  매​​9. 부동산인도명령가. 총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136조1항).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 관리자 Thu, 09 Sep 2021 12:01:51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22 강  제  경  매​​7. 부동산관리명령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가 아니면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므로(136조1항),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기 전에 채무자나 그 밖의 부동산 점유자가 그 가치를 감소시켜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이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 관리자 Thu, 09 Sep 2021 11:36:47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21 강  제  경  매​​6. 배당요구가. 배당요구의 의의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148조)1)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이중경매신청인​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 관리자 Thu, 09 Sep 2021 10:02:47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19 강  제  경  매​​5. 공동집행가. 공동경매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한 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여러 채권자는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된다. 그 경매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를 준용하여 하면 된.. 관리자 Wed, 08 Sep 2021 15:51:07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18 강  제  경  매​​4. 현금화절차 (4)마. 기일입찰의 실시8)​ 특수한 입찰가) 대리입찰입찰절차에는 대리인을 시켜서도 참가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나) 공동입찰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규62조5항). 다만 공동입찰의 형식을 빌려 담합행위를 .. 관리자 Wed, 08 Sep 2021 15:20:55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16 강  제  경  매​​4. 현금화절차 (3)라. 매각방법의 결정,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1) 매각방법의 결정(103조)​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104조1항)​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전까지 하여야 한다(규칙56조).​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104조2항)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면 이.. 관리자 Wed, 08 Sep 2021 14:32:35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15 강  제  경  매​4. 현금화절차 (2)​다. 매각조건의 결정2) 법정매각조건​라) 개별매각(분할매각)의 원칙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마) 매수신청인의 의무민사집행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13조). .. 관리자 Wed, 08 Sep 2021 14:16:04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12 강  제  경  매​4. 현금화절차 (1)​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91조 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88조 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84조1항,2항). 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않으며, 대신 채권신고의 최고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 관리자 Mon, 06 Sep 2021 15:09:36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11 강  제  경  매​ 3. 압류절차​가. 경매개시결정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83조1항).나. 송달​1)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83조4항). 매각절차의 진행 .. 관리자 Mon, 06 Sep 2021 12:21:00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10 강  제  경  매​​2.​ 강제경매의 신청가. 신청의 방식1) 채권자와 매추자의 이름과 주소2) 집행법원3) 부동산의 표시4) 강제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금액가)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부청구의 경우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 관리자 Mon, 06 Sep 2021 11:39:16 +0900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48.php&article_num=9 강  제  경  매​​1. 총설가. 의의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은 무효(67마507)이고, 매수인의 선의취득 인정(97다32680),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91다3703).​나. 절차의 개요1)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압류 - 관할.. 관리자 Mon, 06 Sep 2021 10:59:3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