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업무분야

민사   civil case
  • 민사소송이란?
  •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 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형사   criminal case
  • 형사소송이란?
  •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가사   family litigation
  • 가사소송이란?
  • 혼인·친자·입양·이혼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사건은 먼저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으로 나눌 수 있고, 가사재판사건은 다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어지며,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및 마류로 나뉩니다. 그 중 나류, 다류, 마류의 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행정   administrative litigation
  • 행정소송이란?
  •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