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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5. 잠정처분 제3자이의의 소5. 잠정처분원고의 보호를 위하여 46조, 47조 규정을 원용,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8조 3항). 다만, 청구이의의 소와 달리 첫째, 집행처..
[제3자이의의 소] 4. 소송절차 제3자이의의 소4. 소송절차 가. 소 제기의 시기이 소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그 종료 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다만, 특정물의 인도 또는 부동산이도청구의 집행(257조, 258..
[제3자이의의 소] 3. 이의의 원인 제3자이의의소3. 이의의 원인'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48조 1항). 여기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
[제3자이의의 소] 1. 의의 / 2. 소의 대상 제3자이의의 소1. 의의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48조 1항). 이 소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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