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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7.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7. 잠정처분(1) 이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46조 1항). 청구이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잠정처분만을 신청함은 부적법하고(2004카기93 결정), 제소..
[청구이의의 소] 6. 소송절차 청구이의의 소6. 소송절차 가. 소의 제기이 소는 이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
[청구이의의 소] 4. 이의사유 주장의 제한 / 5.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청구이의의 소4. 이의사유 주장의 제한 가.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1)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선고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44조 2항).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청구이의의 소] 3. 이의사유 (2) 청구이의의 소3. 이의사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읽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사. 상속포기채..
[청구이의의 소] 3. 이의사유 (1) 청구이의의 소3. 이의사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읽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권의 불발생..
[청구이의의 소] 1. 의의 / 2. 소의 대상 청구이의의 소1. 의의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이 소의 인용판결에 따라 비로소 집행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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