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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6. 유치권의 소멸 유 치 권6. 유치권의 소멸 가. 일반적 소멸사유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수용 등.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되지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권리를..
[유치권] 5. 유치권의 효력 유 치 권5. 유치권의 효력 가. 유치권자의 권리(1) 목적물의 유치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인도를 거..
[유치권] 4.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 치 권4.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유치권의 목적물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으로 족하다. 나. 채권과 목적물의 ..
[유치권] 3.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특징 유 치 권3.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특징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다.특징 : 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② 추급효를 갖지 않으므로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
[유치권] 2. 비교 유 치 권2. 비교가. 동시이행항변권과의 비교(1) 공통점양자 유사한 기능. 시계 수리 대금 관련 양자 모두 행사 가능. 상대방의 수리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시계를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유치권] 1. 의의 유 치 권1. 의의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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